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28세에 경제적 흑자 시기에 진입해 43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와 노동소득의 변화를 나타낸 경제적 생애주기의 특징으로, 노동 소득과 소비 간의 균형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생애주기 적자, 1인당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생애주기 적자는 총 195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조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비 증가폭이 노동소득 증가폭을 초과했기 때문으로, 소비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364조 1000억 원, 노동소득은 6.3% 증가한 1168조 7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변화
1인당 데이터를 살펴보면, 소비와 노동소득은 연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 소비
- 17세에 4113만 원으로 정점을 기록.
- 유년층은 교육비, 노년층은 보건비가 소비 증가의 주요 원인.
- 노동소득
- 17세 이후 점차 증가해 43세에 4290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경제적 흑자는 평균 28세에 시작되어 61세에 적자로 전환됩니다. 특히 흑자 시기는 일정하지만, 적자 전환 연령은 2010년 56세에서 2022년 61세로 점차 늦춰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노동 연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애주기 적자의 충당 방법
생애주기 적자는 노동소득으로 충당되지 않는 소비를 메우기 위해 **이전(세금, 가족 부양 등)**과 **자산 재배분(저축 및 자산소득)**을 활용합니다.
- 노동연령층의 순유출
- 총 298조 1000억 원 중:
- 유년층 지원: 177조 4000억 원.
- 노년층 지원: 118조 원.
- 총 298조 1000억 원 중:
- 공공 부문
- 세금과 사회부담금 형태로 190조 원 순유출.
- 민간 부문
- 가족 부양 등으로 108조 1000억 원 순유출.
자산 재배분 측면에서는 노동연령층이 가장 큰 순유입을 기록(154조 2000억 원), 노년층 또한 자산을 통해 44조 4000억 원 순유입을 나타냈습니다.
문제점: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의 심화
한국의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적자 시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며, 노동 연령층의 부양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보건소비 증가, 노동연령층의 세금 및 사회부담금 증가 등은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 방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제
- 노동 연령층의 경제활동 연장
- 은퇴 후 재취업 기회 확대.
- 유연 근로제 도입으로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 세대 간 형평성 강화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양 부담 완화.
- 자산 재배분을 통한 세대 간 소득 불균형 축소.
- 노년층의 자산 활용 활성화
- 역모기지 등 자산 기반 복지 제도 확대.
-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자산 소득 활용도 증대.
- 교육과 복지 투자
- 유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
- 노년층 보건비 지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생애주기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균형의 과정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노년층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